중앙대, 청소부 대자보 호응에 법적 대응 밝혀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청소노동자 파업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앙대 측이 학생의 참여에 대해서도 고소하겠다고 밝혀 되고 있다. 중앙대의 대처가 비판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청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추가근무수당,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측은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대 청소부들은 학교 측은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청소부들은 용역업체 TNS 소속이지만, 중앙대가 TNS에 주는 용역비에 따라 급여나 처우가 결정된다.

파업에 돌입한 한 청소부는 서툰 글씨로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에게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 문제 해결되는 대로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학생들은 청소부 파업에 호응하는 대자보 붙이기에 나섰고, 일부 교수들도 참가했다.

그러자 중앙대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청소부와 관련 대자보와 노래에 대해 회당 100만원씩을 내라는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중앙대 청소부들의 한 달 임금은 약 120만원이다.

중앙대 겸임교수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대자보 비용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노래 비용을 대신 내겠다며 나섰고, 누리꾼들 역시 중앙대의 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앙대는 4일 청소부 시위에 호응하는 학생에마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될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 혐의다.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낮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에 조사받는 동안 정신적 압박 등 법익이 침해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건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학생 외에도 교직원 등에게도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