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삼성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재출연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당시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해 227억원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세금과 벌금을 낸 노력 등을 인정받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확정선고받아 형집행을 피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확정판결 4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줬다. 

 

이 회장의 형량이 징역 3년(집행유예선고를 내릴 수 있는 최대형량), 집행유예 5년으로 선고된 것은 2008년 삼성특검수사 당시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벌금과 세금을 납부했던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본래 물어야 할 세금엔 턱 없이 미치지 못했다. 상당수 제척기간이 지나 일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가중범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에 사면까지 해준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론에서는 정부와 삼성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판결이라고 비판이 빗발쳤다. 

 

이후 2009년 확정판결 당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이건희 회장의 유죄판결은 외국에 비해 축소 보도되었음에도 비판의 물결은 잠들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삼성특검수사가 진행되던 2008년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을 세금납부 후 ‘나머지’는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한 나머지 차명재산은 1.4조원 정도다.

 

2007년 12월말 기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 5373억원으로 이중 경영권 유지에 필수적인 삼성생명 주식(2조 3119억원 규모)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차명재산은 총 2조2554억으로 내역은 예금 2930억원, 채권 978억원, 수표 456억원과 기타 1조 7890억이다.  

 

이후 이 회장은 벌금으로 1100억원, 2000~2006년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로 1748억원, 2007년분 양도소득세 82억원, 실명전환 과정에서 약 4800억 원의 증여세를 지불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피해 끼친 SDS 손해액 227억원과 지연이자 120억여원도 지불했다.

 

이건희 회장에게 남겨진 차명축적재산은 1조 4177억원 정도다. 2014년까지 이 재산에 붙은 세금 등을 제외해도 2008년부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스원의 주식의 시세차익을 감안하면 재산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2011년 4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삼성은 같은 달 삼성경제연구소에 설치한 '사회공헌연구실'을 통해 적절한 출연 방법과 시기를 찾겠다고 해명했다. 삼성 측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말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전후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지만, 결국 계획을 취소했다. 

 

삼성이 내놓은 이유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었다. 2011년 정몽구 회장이 거액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2006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자 2013년까지 총 8400억원의 개인재산을 내놔 사회공헌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은 2007년 11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만들었고, 정 회장은 2007년 600억원, 2008년 300억원, 2009년 600억원, 2011년 5000억원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3년 12월30일 이노션 지분을 판 대금 1000억원과 추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현대이노션 지분 18만주(10%)를 재단에 이전함으로써 정확히 8400억원의 약속을 지켰다.

 

반면 이건희 회장은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차명재산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의 소송에 얽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2008년 했던 사재출연의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해 신경영 20주년을 맞아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역시 없었다. 

 

삼성 측은 언젠가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은 12조83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은 지난해 그룹 출범 75주년, 신경영선언 20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8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