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재계/공기업
대림산업, 사랑의교회 예배당 부지 수백억 폭리 논란대림, 시세반영률에 맞는 거래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1.06 17:03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지난해 완공된 사랑의교회 서초동 예배당 부지에 대해 교회 측과 대림산업 간 모종의 특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을 감안하지 않은 비판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의 모임인 사랑넷은 예배당 건립을 목적으로 서초역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쳐준  오모 목사를 지난해 7월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된 예배당 부지는 원래 대림산업이 보유한 땅으로 대림산업은 2009년 2월 LH공사에 588억8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사랑의교회는 같은해 6월 1일 대림산업으로부터 해당부지를 1139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고, 대림산업은 이틀 후 LH공사로부터 약 610억원에 땅을 되사와 사랑의교회에게 팔았다.
 
일부 교인들은 600억원에 달하는 땅을 거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사왔다며 검찰 고발까지 나섰다.
 
대림산업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히려 시세보다 다소 손해 보는 거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금융위기 때로 돌아간다. 건설사 들이 PF대란 등 현금 부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자 정부는 2008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는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직접 건설사에 유동성(현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건설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아예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사들였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전당포와 같은 단기 채권 거래방식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건설사)이 전당포(국가)에 물건(실물자산)을 주는 대신 현금을 받는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받은 돈과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전당포에 주면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당포에 물건을 줄 때에는 물건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돈을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 이자와 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물건은 전당포 소유가 된다.
 
정부가 전당포 역할을 한 셈인데 건설사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90%미만으로 설정했다. 지역별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공시지가는 통상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거래가(시세)보다 낮게 설정된다. 2009년 LH공사에 매각된 서초동 부지의 가격이 59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란 것이다.
 
해당부지의 2009년6월 당시 명목상 소유자는 LH공사였음에도 사랑의교회가 대림산업 측에 거래를 제의한 것은 바로 이런 환매조건부 방식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 해당 부지의 시세가다. 비록 공시지가와 시세가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서초역 인근 알토란 같은 땅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0%에도 못 미칠 리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전국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62.1%로 이중 서울시의 시세반영률은 87.5%에 달했다. 
 
이는 표준지 기준일 때이며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토지 시세반영률은 평균 54.4%에 불과했다. 
 
대림산업 측은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래였지만, 당시 유동성이 필요했었고 큰 토지는 좀 처럼 매각하기 어려웠던 만큼 실수요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