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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①] 조전혁 예비후보 "한국교육, 역사관 바로잡고 미래 대비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3.11 18:3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고려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이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다.

귀국 후 명지대, 인천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단에서 물러난 후에는 각종 교육 현안의 표면 뒤에 가려진 핵심적 문제를 날카로운 필체로 지적하는 자유주의 교육 운동을 펼쳤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4년 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행정기구로서의 교육청,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교육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편향된 한국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이 조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에 귀국해 선경경제연구소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인천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다.

교육운동에 뛰어든건 2000년대 초 부터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살펴본 후 교과서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인데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아닌 오해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이같은 현상의 뒤에 전교조라는 집단이 있고 그 뒤에 또 NL과 PD라고 하는 소위 정치 관련 집단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자유교육연합이라는 자유주의 운동을 시작했다. (자유주의 운동을 알리기 위해) 신문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한나라당에 입당해 18대 총선에 참여했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4년 내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육위원회)에서 4년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

- 국회의원 시절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교육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동안 제가 생각한 의제들이 있었다.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 당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만 기억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성적까지 다 공개를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학교들을 줄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하시더라. 학교 성적 공개는 한 해로 끝난다면 등수만 나올 뿐이다.

그러나 2년째 공개한 자료로는 어떤 학교의 성적이 올라가고 어떤 학교의 성적이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 3년째 공개하면 각 학교의 성적이 등락하는 속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함께 평가하면 어느 학교에서 중위권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올리는지, 어느 학교에서 하위권 학생들을 중상위로 올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다. 또 이제는 학교의 성적 공개가 보편화됐지 않나.

특히 학교 성적 뿐 아니라 저는 학교 폭력 실태들도 조사해 공개하도록 했다. 어떤 학교의 학교 폭력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게 사회 문제가 돼야 개선되지 않겠나. 피터 드러커도 말하기를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 이번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개천에서 용 승천하는 교육’, ‘이념편향·정치편향 교육 추방’ 등 슬로건을 내걸고 계신다. 각각 어떤 의미인가.

현재 학교교육은 총체적으로 망가졌다. 학력은 학력대로 저하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 성적, 환경을 평가가 아닌 평등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저는 학력 양극화 등이 수준에 맞는 개별 교육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각 아이들의 실력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이에 맞춘 교육 지도를 하면 학력 격차도 줄어들 것이란 뜻이다. 공교육 차원에서 학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또 저는 공교육엔 두 가지의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민 만들기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내에 전쟁이 벌어지니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나라를 지키려고 총을 들고 돌어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도록 교육한다면 이 학생들이 자라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매 대통령 선거마다 북한과의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지만 전쟁과 평화는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국민을 길러내야 평화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 개인 만들기다. 현재 교육은 능력 있는 개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 능력을 오히려 빼앗고 있다. 미래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는 세대다.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을 헤쳐나갈 능력을 기르고 나가서 세계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미래를 더 준비하지 않고 있다.

코딩, AI문해력이 아니라 운동권적 시민교육만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세계에 나와서 세계인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 세계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교육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역사, 세계, 미래관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절대 파당적이거나 정치적 편견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돼서는 안된다. 한국이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국가라면 아이들에게 자유무역의 단점만 부각해 가르치지 말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되고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의무 없는 권리만 알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교육기본법 6조 1항은 실상 처벌 규정이 없다. 교육기본권법에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처벌 조항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처벌 조항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 입법이 안 된다면 서울시 조례를 갖다 바꾸거나 교육청 내규를 강화해 절대 아이들한테 선생의 이념 편향, 편견적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사는 국민이 친기업적일 필요는 없더라도 친시장적이어야 한다고 보지만 동시에 노동인권교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어린 학생들이 받는 인권교육은 반시장, 친노동적 성향을 띈다.

이것을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친다. 역사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논쟁이 있지 않았나. 6·25를 남침이라고 밝히 이야기 하지 않는 교과서들이 논란이 된 후 그런 부분들은 고쳐졌지만 현재 채택된 역사 교과서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독재자였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제가 이 나라 교육에서 가장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이 운동권적 역사관이다. 제가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 세계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심어 주는 교육 대통령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강조하고 계신다. 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전교조에서 주장해서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권은 헌법적인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한테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권리 의무장전이라는 것을 오히려 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누리는 권리는 각 나라의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책무를 강조한다.

미국의 교육 특구라고 하는 페어팩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장전이 굉장히 공고하게 돼 있고 심지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뉴욕주를 보더라도 아이들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기본으로 인정하고 책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교육적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책무는 전부 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청으로 밀어놓고 있다. 균형 잡힌 교육이 되겠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젠더 개념의 성 이야기를 하며 동성애, 소위 다양성 등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에는 교육감 인정 도서라는 게 있다. 일종의 부 교과서 같은 것인데 그안에 그런 용매들이 거리낌 없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 오는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사학법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학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시나.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붕어빵 교육이라는데 있다. 공립학교가 됐던 사립학교가 됐든 특징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다. 사립학교로 유명한 미국이나 영국만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의 10%에 못미치는데 대한민국은 서울 300여개 고등학교 중 200개가 사립학교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제가 되는 게 그 학교들이 각각 독특한 개성과 설립 인연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 학교들이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의 각각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학 중에서는 크리스찬 계통 등 종교 사학들이 많다. 이 학교들이 왜 만들어졌겠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왔던 선교사들이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를 꼭 설립했는데 이는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초기 학교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사학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사학들이 학교에서 채플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채플 교육이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고 본다.

채플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사학은 사학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전부 빼앗아버린 거다. 저는 이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게 옳다고 보시나.

기승전결 전부 대학 입시만을 바라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교육 정책 자체가 교육만을 따로 떼는 형태로 논의되면 안 되고, 노동시장과 산업계와 맞물려 분석돼야한다.

특히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고, 교육감은 행정가이자 정치가다. 필요한 부분에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사람이 미래 교육에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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