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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외촉법 개정, SK·GS 로비에 특혜 준 것”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1.02 16:05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대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시장독과점을 가속시키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한했다.
 
재계는 이 규정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등 확장을 할 수 없다며 반발이 강했는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통칭 외촉법을 개정, 외국기업과의 공동 출자할 경우 출자비율을 종전의 100%에서 50%로 낮추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촉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SK그룹과 GS그룹이다. 
 
SK그룹의 손자회사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연간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생산공장 증설을, GS그룹의 손자회사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타이요오일과 합작을 계획할 방침이다.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각각 4800억원, 총 9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GS칼텍스 역시 일본 쇼와셀과 총 1조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진행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는 PX 시장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새누리당은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2조3000억원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출자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편법증여 창구나 IMF를 야기한 문어발 확장을 재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촉법 개정안은) 특정재벌 SK와 GS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법”이라며 정경유착법이라고 지목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외촉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 됐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이라며 "GS와 SK가 제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전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역시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이 가속돼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주장하는 1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통계는 잘못됐으며 실제로는 직접고용 54명, 간접고용 510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에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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