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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뇌물 돌려먹기·인척 낙하산’ 비리종합세트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1.02 15:41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광해방지사업을 맡은 공단 고위 임원과 관련자들이 정부 사업을 자신의 것처럼 운영해 인척과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뿌리다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에서 발생하는 온갖 유해요소를 정화, 복구하는 사업이다. 유해물질이나 오염수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광산가동으로 발생되는 분진, 소음을 억제하고 지반이나 토지 훼손을 복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권모(56) 전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에게 투자 수익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공단 전직 임원 2명과 뇌물 공여자 2명, 그리고 공단에서 연구 용역비 18억원을 가로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모(45)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해사업총괄권한을 맡은 권 씨는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으로 광해방지사업을 민간업체에 발주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었다. 
 
경쟁입찰은 사업유지능력, 가격경쟁력, 효율성, 경력 등을 고루 따져 지표의 총합을 더해 최고점자에게 주는 객관적인 방법이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처와 입찰대상업체 간 면접 결과에 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쟁력과 무관하게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입찰이 결정난다는 단점이 있다. 
 
덕분에 권 씨가 투자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넨 조모씨의 업체를 포함, 권 씨와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광해방지 사업을 맡을 수 있었다. 
 
권 씨는 자신이 불법적 특혜를 건네 준 기업에서 수금을 잊지 않았다. 권 씨는 2009년 조 씨의 업체로부터 원금 5000만원과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 도합 1억원의 돈을 챙겼다.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전혀 없는 권 씨의 매제는 조 씨의 업체에 취업했다. 권 씨는 자신의 매제가 사직하고 나서도 3년 간 월급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업체 중 한 곳에서도 권 씨의 조카 2명이, 권 씨의 딸은 유착업체들이 만은 협회에 들어갔다. 
 
수사 대상 업체들은 명절마다 권 씨의 형이 운영하는 사과농장에서 수천만원의 사과를 구입했다.
 
권 씨는 유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부 사업을 사유화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씨는 공단이 발주한 18억원 규모의 토양 오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았다.  
 
연구에 필요한 장비도, 분석 결과 보고서도 학교 이름으로 나갔지만, 학교로 들어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사업비는 학교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업체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김 씨는 연구에 필요한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7억2000만원을 챙겼고, 한 교수는 연구용역 계약의 대가로 발주 업체에 수천만원을 줬다가 역시 기소됐다. 
 
김 씨의 상급 교수인 또 다른 김모(48)씨는 이를 묵인해주는 대신 2억원을 김 씨로부터 받았다. 
 
2006년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은 한 해 예산이 3500억원에 달한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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