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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개정안 통과···소비자 피해 신속히 구제
심창우 기자 | 승인 2014.01.02 14:03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방안 등 구체적인 동의의결 내용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피해자는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등을 감안 시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동의의결제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 법률은 동의의결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하위 고시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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