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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학 소유특허 무단도용 정부지원금 18억원 타내
고승주 기자 | 승인 2013.12.30 18:13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대웅제약이 대학 연구진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신약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부지원금까지 타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대학들은 자신들의 특허물질이 도용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 매체에 따르면 한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웅제약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11년 4월 박 모 교수 추가로 두 명의 발명자들은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발명자들은 본인들이 속한 대학인 성균관대학교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

이보다 앞선 2010년 10월 대웅제약은 박 교수와 노랑다발 동충하초 추출물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동안 이 물질의 아토피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물질에 대한 특허소유권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사용권리를 전달받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쉽게 말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참가하거나 상품화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대웅제약은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 천연물 의약품 개발 사업’ 참여했고, 2011년 7월부터 18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연구를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한림대 산학협력단 등과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6월, 노랑다발 동충하초 추출물 독성시험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자 연구를 포기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거절했다.

문제는 대웅제약이 사용료(실시료)없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의 일방적인 계약 거절로 인해 기술을 제공한 성균관,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들은 이용만 당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셈이다.

기술이전을 맺지 않아 실시권이 없는 대웅제약이 연구개발에 나선 것은 특허를 무단도용한 셈이고 이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으니 불법행위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아예 기술을 가로채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대웅제약의 지주사인 대웅은 지난해 4월 동충하초 추출물 특허를 개량한 발명(퓨린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포함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발명자들과 성균관대, 한림대 산학협력단들은 대웅제약이 발명자와 연구진에 돌아가야할 정당한 성과를 빼앗아 4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등에 대한 일부 청구로 1억50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는 차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일 대웅제약의 연구가 위법한 행위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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