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유통/물류
내년부터 불량식품 제조·판매하면 ‘형사처벌’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30 17:09
   
▲ (불량 참기름 제조 현장)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내년 1월부터는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고의·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당 불량 식품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과다 함유된 음료도 학교 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게 되는데, 특정시간대 관련 방송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창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