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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는 미용? 부가세 확대 적용 논란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30 15:43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정부가 양악 수술, 모발 이식 등 미용 목적의 피부·성형 의료행위에 부가가치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여드름 치료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중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피부·성형 의료 부가세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양악 수술, 점·주근깨·검버섯 등 색소 질환 치료술, 겨드랑이나 이마 등의 털을 제거하는 제모술, 보톡스·필러·레이저 등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 여드름 치료가 포함됐다.

이에 해당하는 진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 진료를 받는 의료 소비자(환자)는 총 진료비의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여드름 치료가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부과를 주로 찾는 청소년과 20대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드름 치료는 항생제 투여나 고름 제거 등 극히 일부 항목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여드름 완화 치료나 흉터방지 치료 등은 비급여 항목이다.

이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받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부가세까지 적용된다면 치료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일각에서는 여드름 치료가 질환 치료 목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이 통과되면 약 100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드름 치료의 과세대상 확대 적용 관련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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