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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영화표에도 ‘환불정보’ 표시해야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30 13:35
   
▲ (상품정보 현황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쿠폰과 영화·공연표 에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 추가 및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등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을 구분해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들이 고시에 추가됐다.

매년 시장규모가 급증하는 모바일쿠폰의 경우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 환불 기준과 절차가 복잡했는데,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해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영화·공연 예매 역시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구매도 '기타 용역' 품목으로 고시에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는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구체화했고,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도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카시트, 구명조끼 등 사용연령이 아닌 체중으로 구분되는 상품에 대해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식품의 경우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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