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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41개사,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어겨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27 14:53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0여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40~50%)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는 41개사였다.

할부거래법은 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마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2.0%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5만2000명(1.4%)으로 집계됐다.

미준수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136억원)으로 법정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의 경우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박세민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41개 업체는 현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 41곳에는 시정조치 등을 내리고 자료 미제출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는 퇴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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