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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7월부터 공회전 차량에 바로 과태료 부과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24 10:22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터미널·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3013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영상 5도 미만, 25도 이상의 경우 10분)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정해 단속을 해 왔다.

하지만 사전 경고를 한 뒤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별도 경고 없이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운전자가 차량에 없어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조례를 공포한 다음 시민 홍보·계도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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