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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자동차,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과장 시 과태료 4배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18 14:16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내년부터 냉장고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면 올해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냉방기, 조명기기, 자동차, 타이어 등 37개 품목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강화돼 4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8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2회, 3회, 4회 이상 위반의 경우도 4배 늘어나 각각 12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가한다.

특히 자동차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뿐 아니라 연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때도 과징금을 내야하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17km/L로 높일 계획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 연비 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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