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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①대선주자 4인 4색 경제 아젠다 발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1.14 18:33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 4인의 경제정책이 모두 발표됐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책임 있는 혁신과 투자를 강조한 ‘세계5강 경제대국’을 △윤석열 후보는 민간과 시장의 회복을 강조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5G 경제강국’을 △심상정 후보는 ‘그린노믹스’라는 키워드를 각각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세계5강 위한 4대 대전환 실시”

이재명 후보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으로 가는 4대 대전환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네 가지 영역을 언급했다.

먼저 과학기술 대전환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을 실시하고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킨다.

산업 대전환 가운데서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명 양성하고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

에너지 분야는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한다.

제조업 성장전략도 밝혔다.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고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기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모태펀드를 10조 원으로,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서비스 산업은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성장 산업으로 키운다.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한다. 이밖에 콘텐츠 개발 지원, 수출 성장엔진 가속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 과제 역시 밝혔다. 첫 번째는, ‘공공 개혁’이다.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한다.

두 번째는 금융개혁이다.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고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끈다.

이 후보는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민간 시장의 회복에 집중”

윤 후보는 먼저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는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꾼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코로나 고통분담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한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준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한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을 위해서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인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킨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도 약속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든다.

윤 후보는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면서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 과학 기반 ‘G5 경제강국’ 진입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통한 국가의 목표로 G5 경제강국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5대 강국 진입 전략으로 5-5-5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혁신의 4가지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국가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편한다. 먼저 정부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가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해 정부와 과학기술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전략을 논의하고 만들어 낸다.

둘째, 혁신적인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기업지원에 나서도록 한다. 과학기술계와 논의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기술패권전쟁과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한다.

신산업 관련 규제 중 생명과 안전과 관련 없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고,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든다.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도 임기 내에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며 연구개발비 예산의 배분과 관리를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하고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의 경우 과제의 중복 허용 등 역동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 기술 예산 결정구조를 만든다.

또한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조 원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하고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셋째, 국가 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나선다. 우리나라 기업체 연구원은 387,448명,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원은 각각 40,069명, 110,619명 등 총 50만 명에 달하는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는 민간에서 하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와 성공확률은 낮지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기초과학 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천기술 연구소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미래산업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 명 양성계획을 짜고 실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College)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낸다. 5대 초격차 분야 및 AI,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넷째,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 과학기술 중심국가와 5-5-5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한다. 규제혁신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혁파하도록 한다. 또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관료사회 특성상 정부가 규제중심의 사고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혁신 기능을 국회로 전면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고 5-5-5 전략이 현실화되면 한국 정치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심상정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을 선도하고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루어진 그린노믹스는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이라는 5대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다.

먼저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킨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선다.

공공의 책임 아래 정부는 대형 발전 중심으로, 지역과 공동체는 중소규모 발전, 그리고 가정은 가전제품처럼 태양광을 갖춰, 매년 20기가와트 이상의 안정적인 수요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이끈다.

기존 전력망의 교체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만 늘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6%정도지만, 잦은 과부하로 ‘출력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을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으로 개편한다. 새 전력망은 인터넷처럼 지역과 원거리망이 교차하고 중간에는 저장 장치가 있으며, 첨단 IT기술로 생산과 수요를 양방향에서 조율하게 된다.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배터리 산업 분야는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재 LG,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고체나 리튬황 같은 신소재-차세대 배터리 분야가 시장의 개화를 준비하는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에 필수적인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와, 우리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하고 그린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아일랜드·아이슬란드는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고 기업 또한 폭스바겐은 2026년, 볼보·포드·GM은 2035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현대차도 최근 엔진개발부서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2,500만대 중 운행중인 전기차는 겨우 22만대로 1%가 안되므로 <그린모빌리티>정책으로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천만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1천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동남권 주력산업인 승용차는 물론 전북지역 주력인 상용차의 전기화를 앞당긴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핵심 인프라인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만 3천대에서 10만대 수준이 되도록 2조원을 투자하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공간의 20%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한다.

넷째, 회색 수소경제를 넘어 그린 수소경제에 도전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기술을 접목한다. 제주처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결합하는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킨다.

다섯째, 생태농산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든다. 농산어업을 생태농산어업으로 전환해 밥상혁명을 이루고 식량안보를 지킨다.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전환농가에게 4년간 소득보존)하며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확대해 생태농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시대에 식량생산 임무를 맡은 농어민은 준공무원”이라면서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씩 농어민기본소득을 지원해 생태농산업으로 대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가족농 중심의 새로운 농정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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