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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흡연여부 선택할 수 있는 ‘금연 선택제’ 발의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2.11 16:23

   
 (일반음식점 금연 안내문구)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의 흡연 가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9일 제출됐다.

이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흡연사업장과 금연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영업소 등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한 흡연 또는 금연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PC방 등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된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든 사업장에 제제를 가하게 되면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 매출감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는 이와 달리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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