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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보안관, 경찰과 6월까지 합동 순찰합동 순찰 이후 대책 없어…서울시 “사법권은 아직 어렵다”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5.17 11:40

   
▲ 서울시 지하철보안관

사법권의 부재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이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과 함께 합동순찰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6월 24일까지 지하철보안관과 지하철경찰대 합동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중 이용 시민이 많은 15개 구간을 선정해 집중 순찰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철 운영기관과 경찰은 시민의 이용이 많고,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신고 등이 접수된 적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서울역~청량리(1호선), 방화~여의나루(5호선)를 비롯한 총 15개 구간을 선정해 집중 순찰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하철보안관과 경찰대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현행범 검거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범죄 재발을 막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두 기관 간의 협약이 그동안 사법권이 없어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하거나 직접 처벌할 수 없었던 지하철보안관의 업무 애로와, 적은 인원으로 서울 시내 1~9호선 역사를 관리해야 했던 지하철경찰대의 어려움이 상호 보완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의 합동 순찰이 끝나는 6월 이후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하철보안관과 경찰대는 각자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부처에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됐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법권을 받기는)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은 이번 합동순찰 기간 동안 2인 1조로, 11~12시, 14~16시 하루 3시간 씩 선정된 대상구간을 정기적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 1~9호선에는 지난 3월 새롭게 선발된 84명을 포함해 총 170명의 지하철보안관이 활동 중이며, 올해 1월~3월까지 지하철 내 범죄 및 질서 저해행위 2만4천536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지하철보안관은 7시부터 익일 1시까지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객이 집중돼 성범죄·절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역사에서 주로 활동하고 평시에는 전 역사를 순회하며 물품판매·취객·구걸 등을 단속 중이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하철 내 질서저해사범·현행범 검거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하철보안관과 경찰 합동순찰을 정기적으로 벌여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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