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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취득정보 비밀로 볼수 없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1.11 14:42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법원이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 발표 전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9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경찰은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A씨가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으며,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인원은 36명, 필지는 22개 인 것으로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이들이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1만7000㎡)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라며 “관련 회의 이전에 이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이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의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이 구속한 A씨 등 3명은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등 15명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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