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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국방부 상대 ‘회선입찰 제한’ 소송서 승소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1.27 14:26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SK브로드밴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육군 제3군사령부에 전용통신회선을 임대 및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왔는데, 지난해 4월 국방부로부터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하는 3군사령부 소속 군인 박모씨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원, LG유플러스로부터 900만원, KT로부터 1400만원을 받는 등 5개 업체에서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KT에 6개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회사와 관계없이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금품을 건넨 것으로 입찰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LG유플러스와 64만원의 뇌물을 준 SK브로드밴드의 동일한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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