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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 순회심판서 지역 건설사 부당행위에 엄중 제재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1.26 10:24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지역 건설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 부산·울산·경남 지역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경건설은 지난 2010년 2월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36억360만원)보다 286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2호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는 공동도급 지분율 51%에 해당하는 1458만원 지급과 함께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상원종합건설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5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이종합건설의 경우는 지난 2013년 5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번 순회심판서 동이종합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건설사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중 제재는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후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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