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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침입, 여대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1.22 18:06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지난 가을 새벽시간대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사건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9월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기숙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교 기숙사의 치안시스템 부실 문제 논란이 일었고, 부산대 기숙사에 생활하는 대학생 1300여 명은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부모,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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