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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여성정치연합, ‘생애주기별지역별 여성정책 대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1.02 10:23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21세기여성정치연합이 지난달 28일 ‘이제는 여성 정책도 맞춤이다’를 제목으로 ‘생애주기별 지역별 여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대표 및 회원,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송경재 상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목을 ‘이제는 여성 정책도 맞춤이다’라고 정했다.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여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올 한해는 네 차례에 걸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간의 결과를 종합해 오늘의 토론을 진행한다”며 “약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여성 정책도 ‘맞춤’으로 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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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정숙 의원(21세기 여성정치연합 공동대표)은 “여성들의 생애 주기별, 지역별 맞춤형 여성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성 대표성 확대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300명 중 57명, 지역은 9.7%에 불과하다.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 여성 기초단체장은 3.54% 선출됐다. 내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여성 광역 단체, 기초단체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발제를 진행했다. 김민정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의 발전’을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한국 여성 정책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성 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1995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전의 여성 정책들은 보호 정책 또는 보급 패러다임 위주였으나 이 북경 대회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여성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각 국가가 성 평등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 당시 1차 여성 가정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1차 양성평등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2차 양성평등 계획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1차(1998~2002년) ▲2차(2003~2007년) ▲3차(2008~2012년) ▲4차 여성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통해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여성폭력방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도입 등 성 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수립됐다.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생활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수립됐다. 부처별 5개년 실행 목표도 처음으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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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2020년 수립한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가지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둘째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셋째 일과 생활의 균형, 넷째 여성안정과 건강증진이 그것”이라며 “우선 사회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을 고양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증진해 남성과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를 없애는 것이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한국 여성 정책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첫째, 성차별 및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성 평등 의식 문화 확산은 여전히 필요하다. 학교 현장 등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성차별적 관행이 남아있고 학생 간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이 여전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두 번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여성대표성 제고도 여전히 필요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에 최소 1인 이상 임용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새만금청, 행복청, 조달청의 7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 번째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 아빠 육아 관련 온라인 통합제공 사이트인 아빠넷 인지도 제고도 필요하다”며 “네 번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사업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경력 단절 여성연구원의 재취업 교육 및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에 비대면 운영 방식 확대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복지 지원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중증 장애아동 규모를 고려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법령 개정 및 지자체 독려 강화▲부처 간 연계·협업을 통한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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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나 성 평등 정책, 여성 정책 추진 조직 및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방정부의 성 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국가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성평등한 사회 참여·여성 인권 및 복지·성 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 등 세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성평등 지수를 매기고 있는데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장 최근의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경남, 경북, 전남 충남 등이 하위 지역으로 꼽혔고 대전, 대구, 부산, 제주가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여성 참여는 너무나 저조한 상황이다. 아직 광역 단체장으로 당선된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은 2010년 6명, 2014년에 9명, 2018년에 9명이 당선됐다. 사실 이것도 8명이고, 2020년 보궐선거에서 한 명이 당선돼서 9명이 된 것이다. 현재 기초단체 226곳 중 여성 기초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9곳뿐”이라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여성 기초단체장이 단 한 번도 배출되지 많은 광역단체가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이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성비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의회에 여성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종 입법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포함된 여성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전히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17개 시·도의 성 평등 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성 평등, 여성 정책 예산이 전체의 10% 이상인 지역은 광주, 세종, 경남 3곳뿐”이라며 “ 그것도 10%를 훌쩍 넘어서 20% 이런 것이 아니고 10.2%, 11% 수준이지만 그나마 가장 높은 것이다. 10% 다음으로 5% 이상인 지역도 경북, 전남 두 곳이다. 나머지는 전부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별 양성평등 기금 현황에 대해 “서울이 그나마 좀 높아서 전체 기금 중 1.25%, 제주가 1% 이상이었고, 부산은 출산 장려 기금이 같이 포함돼 있어 예외로 했다. 나머지는 다 1% 미만이고 그나마 대구, 충북 지역의 기금 비율이 조금 높았다. 경남 지역은 2015년 양성평등 기금이 폐지된 후 현재 기금 설치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광주, 대구 7개 광역 의회를 대상으로 성인지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여성 참여 비율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대전이 40%. 광주, 울산이 30% 이상 활동하고 있고 20% 이상인 지역은 이제 많이 있었다. 여성 참여가 10% 미만으로 낮은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도 없었다”며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 있어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성 평등 지수라는 것이 각각 유권자들의 성 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봤을 때, 유권자들이 여성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여성의원 당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역의회보다 기초 의회가 높게 나타나 2022년에는 광역 의회에 좀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광역의회 의정 활동에서 남녀 의원의 발언을 살폈을 때 양적인 분석에서 여성 정책은 행정, 감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됐다. 가장 많은 발언이 제기된 세부 주제는 안전과 폭력이었다. 의정 활동은 그 4개 분야에서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남성 의원들의 2~3배 이상까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정책 관련 발언이 반드시 제기되었다는 점이 확인돼서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정책 세부 주제에 있어서 남성 의원들은 안전, 폭력, 가정, 가족 정책 순으로 발의했고 여성의원들은 안전, 양성평등 대표성, 일-가정 균형에 대해 언급했다”며 “결론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를 대비를 하면서 일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여성 공천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 여성 후보 공천이 절실하다. 주요 정당이나 광역단체 의회가 처한 문제점과 상황에 따라서 성 평등 정책에 대한 공약과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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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전 여가부 장관은 토론에 나서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던 당시 모법을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법에 모성 보호가 아닌 ‘부성 보호’ 단어를 넣었다. 성 평등이라는 말이 마치 여성들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기에 양성 동반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 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꿨다. 이에 더해 당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이혼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가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부모 양측이 공동으로 지게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의 경제 상황을 국가가 조사해 양육비를 징수하도록 한 기관이다. 당시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남자분들도 혜택을 받았다. 남자 쪽에서 아이를 기르고 여자 쪽에서 재산을 전부 가져갔는데 양 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라며 “여성 정책의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통해 여자들이 (각종 영역에서의) 손해와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지만 득을 보는 것은 남성도 함께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연구원, 건강가정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있다. 공무원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 있는지와 그 기관의 권한 및 예산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충북, 대구, 인천, 경남은 여성가족재단을 가지고 있다. 충남, 경북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제주, 강원에는 여성가족연구원이 있다. 부산과 울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다. 그런데 정부급으로는 별도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사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몰려있고 지방선거,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지 않나. 현재의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진출할 기회를 위해 여성 정책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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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형식적 양성평등에서 실질적·내용적 양성평등으로’를 제목으로 토론에 나섰다. 송 교수는 “한국 여성 정책의 경우 외연에서의 정책 발전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은 획기적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여성 정책 관련 부서의 폐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여성과 남성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단순한 기계적인 평등 또는 성 역할론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은 여성의 실질적 평등, 적극적 평등의 의미가 여전히 한국 사회 정치권에서도 녹아들지 못했음을 알려준다”며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조직 구성에서 양성평등은 과거보다 많이 진전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여성계의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국무위원 30% 비율은 임기 동안 거의 준수되지 못했다. 2021년 10월 현재, 5월에 부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까지 포함해도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김은경 연구위원님의 발제에서도 나타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성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예산과 조직이 확보되지 못하면 안 된다. 관련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유의미한 여성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인 영역인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더욱 요원하다. 대기업의 인사철마다 여성 임원이 배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대 그룹사 중에서 여성 임원의 수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이 창업주 또는 오너 일가라는 것을 제외하면, 순수 여성 임원의 수는 현저히 낮아진다. 또 어려운 가계 사정으로 노동에 내몰리는 여성들의 저임금 파트 타임 근로의 확대는 남성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 노동의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역시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더욱 크게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 속에서의 양성평등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대표적으로 언어생활 속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미 3~4년부터 명절 때마다 나오고 있는 '시댁’과 ‘친정집’ 용어 사용의 문제, 도련님, 아가씨 등의 남편 가족 호칭 문제는 상당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개선의 노력 없이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것은 한두 가지의 예일 뿐 일상 사회 속에서의 여성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한 것이 21세기 한국의 현실”이라며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국가 차원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부터 사회 일상 속에서까지 뿌리 깊은 잔재를 없애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통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여성 정책을 실효성 있게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현재 지방의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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