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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주부 등에겐 금융상품의 불이익부터 설명해야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1.20 10:20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관행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회사는 노인과 주부 등에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한 뒤 상품을 팔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동양 기업어음(CP) 판매 논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등의 주요피해자가 금융 취약계층이란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6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상품 판매 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절차를 추가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설명의무를 강화한 것.

또 금융회사는 이들의 금융상품 이해 수준과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강화된 적합성 원칙을 적용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보험 자문의 체계도 전면 개편되는데, 보험 관련 의료자문을 맡을 자문 의사 선정을 풀 제도(pool system)로 운영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모색한다.

이는 그간 자문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보험사 자료만으로 의견을 내거나 혹은 보험사에 의견을 낸 의사가 관련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을 조사·발굴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오는 12월 개정돼 내년 1분기 안에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및 시행된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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