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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청년일자리 5대 정책 방향·10대 정책과제 제언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0.18 10:5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수를 늘리고 고용 유연성을 키울 수 있도록 차별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수 기업을 늘리기 위해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18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장수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계 1만대 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9개로 미국(62개), 독일(44개), 일본(39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 대기업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춘 글로벌 500대 선정 국내 기업(공기업, 지주, 금융회사 제외)에 선정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주요 기업들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내 일자리가 2019년 대비 2.0% 늘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기업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에 더해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다"며 "장수기업 기반을 조성하기 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년연장을 자제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를 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정규직 고용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견 가능 업종을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자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증가 규제 전면 재검토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세금 감면 확대 국민연금 개혁 사적연금 가입 유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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