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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국감 참석...11월 금리 인상 시사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15 17:05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5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준금리 및 물가 우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답변했다.

"11월 금리 인상...큰 어려움 없을 것"

지난 8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했고, 10월에는 동결한 것을 두고 내달 추가적인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자리에서 이 총자는 "11월에 경제 상황이 지금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특별히 큰 요인이 없는 한 충분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현상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외부 입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부의 입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금통위원들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해명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고려하나,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며 더욱이 정부 요구에 따라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원인, 주택가격 오른 영향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 문제 원인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커진 영향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주택가격 상상으로 인해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이 있고,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가 청년층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 우려스렵다"면서 "특히 저금리로 인해 위험 수익추구행위에 주식대출까지 느는 현상 등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라고 보지않아"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스태드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이 총재는 이를 부인했다. 스태크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상현상을 뜻한다.

이 총재는 "스태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던 1970년대 떠올리면서 당시의 고통을 상기하는 분위기가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 곡물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공급 병목 현상, 혹은 경기 회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딘 주가나 원화, 채권 등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 인플레이션우려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라면서 "공통적인 현상은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가고 있으나 최근 여러 변수에 의해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으로 물가가 오르고 중국 금융불안이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을 권고하는 여당의 주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채 발행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한 재정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은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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