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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 중단...“유연하게 대응할 것” 입장 선회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15 17:10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빚’의 잔고 관리를 주문하면서 실수요자 및 대출이용자들의 비판을 샀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꿨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특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생긴 유동성으로 인해 가계부채 등이 늘어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에 특별히 주문하는 등 애써왔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내리기 위해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을 부과, 각 은행들은 총량을 넘지 않기 위해 전세대출 상품들을 연속적으로 중단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하면서도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당국은 이같은 사항이 내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발생시 해결하며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가 큰 만큼 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며,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까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이는 올해 연말까지의 대책으로, 내년 계획은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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