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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9억원 초과 아파트 4년새 2.3배 증가”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0.14 20:28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4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세대수 기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가 10억원을 넘기고 새 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외는 지난 2016년 7월 적용됐다. 당시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일부 고가 주택’에 해당했던 탓이다. 다만 최근 4년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 제외 세대도 급증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지난 2012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1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4400만원’이라며 ‘4년 사이 58.2%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 지 1년 만에 3억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 ㎡당 평균 분양가는 949만원으로 올해 1월(856만 원) 대비 10.86%가량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는 2017년 1927세대(11개 단지)에서 2020년 4553세대(18개 단지)로 2626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세대(4개 단지)에서 907세대(12개 단지)로 늘었다. 2019년에는 1563세대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세대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이하 가격이 되었다”며 “투기 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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