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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률 0.7% 안돼...사용처 확대하고 홍보 나서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0.07 22:5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16년간 쌓인 국세청 세금 포인트의 사용률이 0.67%에 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가 부족하고 용처가 제한적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포인트는 지난 2004년 국세청이 도입한 제도다. 개인 납세자가 낸 소득세 중 신고·자진 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 납부액은 0.3점)의 세금 포인트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자납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분 0점)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세금 포인트 전용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5% 깎아 사는 데 쓸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거나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 세법 교실 수강 신청할 때도 쓴다.

그러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는 지난 2004년 부터 지난해까지 72억8900만점 누적돼 4900만점(0.67%)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개인 3457만명에게 66억6300만점이 부여됐지만, 쓰인 것은 3600만점(0.5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법인 68만곳은 6억2600만점을 받아 1300만점(2.08%)을 썼다.

배준영 의원은 “세금 포인트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고 쓸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홍보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에 비치하는 데 그치고 용처 또한 대중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나마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이 추가됐지만, 이마저도 홈택스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 불편하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용처 확대를 통해 유명무실한 세금 포인트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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