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정치/사회/교육
국감 참석한 국외기업 구글·넷플...집중 질타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0.06 20:41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그동안 꾸준한 수익배분 및 생태계 교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들이 국감에 참석해 집중적인 질타를 맞았다. 이들은 대체로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넷플릭스 연주환 팀장

넷플릭스 “정당한 수익배분위해 노력 중”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먼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지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창조해도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창작자들은 의욕이 상실된다”면서 “일정 부분 외주제작사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상생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넷플릭스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했는데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를 지급한다.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 배분인가. 수익이 더 창출되면 제작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짚었다.

연 팀장은 “창작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계약한다”면서 “수익 배분 계약은 콘텐츠마다 다르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배분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을 배분하는 데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세금을 낮춰 부담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한국 매출액 4154억원 중 3천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했다.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 지사 간 비공개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매긴 다음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낮췄고, 국세청은 세금 회피 의혹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 800억원을 추징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해마다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7월 항소했다.

양 의원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

구글 “인앱강지법 아쉽지만 존중할 것”

구글코리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안 김경훈 대표는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이후로 발효돼 9월 14일 이후로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를 추천하고 혐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 등 필터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유튜브의 부적절한 영상 대부분은 조회수가 10이 되기 전에 삭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통제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사용을 비롯, 여러 인력을 투입해 많은 콘텐츠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