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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9.28 15:2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간 경총 등 경영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여러차례 "법령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 해달라"고 호소해온 바 있다. 

이날 경총은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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