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1.10.23 토 09:03
HOME 오피니언 칼럼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류원호의 정보보안 이야기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21.09.19 13:46

[여성소비자신문]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격화되며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강력한 첨단기술 발전을 통해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당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등 획기적인 발전을 해 오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의 지속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러한 첨단 과학기술 우위를 다지기 위한 신 냉전으로 알려진 기술패권 전쟁에서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지금은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며 살아남아야 고민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야 할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중국에 저자세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보인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이다 보니 당장 중국과는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응하고자 미국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제품 수입금지와 중국내 인기 한국 드라마 방송금지, 한국 연예인 중국진출 무산, 특히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는 중국 사업을 접었으며 현대자동차도 큰 타격을 받은바 있는 등 당시의 우리 경제는 참담했으며 아직까지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이 주도하는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는 극도로 불편함을 표출하며 “그들 눈이 5개든 10개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창에 찔려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며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에게 사드보복이 재연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만 보이지 말고 확실하게 실익을 따져보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중국이 보복하고 싶어도 아쉬운 것이 있어 못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외에도 발전시키지 못한 첨단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시켜 첨단기술 전쟁에서 견뎌내야만 하며 특히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갈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

역사상 중국은 자립자강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송나라 때 종이와 화약을 만들었고 1960년대 원자폭탄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개발한 것을 보면 자립자강이 맞다. 그러나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일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당시에 그만큼 부강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지금도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첨단기술을 배우거나 카피하여 향후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굴기’로 발전을 도모하며 15년 이후에는 중국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기술적 자립을 실현하려 매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의 첨단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중에 중국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업체가 다양하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 ‘화웨이’다. 화웨이는 중국인민해방군 IT장교 출신 런정페이가 1982년 전역하며 무역회사를 설립하며 회사 이름을 화웨이(중화민족을 위하여)로 하고 ‘농촌에서 힘을 길러 도시로 진출한다.’라는 기치로 중국 군대에 통신장비를 독점 납품하고 사업을 확장시켰다.

중국 군대에 통신장비를 독점한 이유는 단순히 장교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장인이 당 요직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으로 독점하며 성장했고 2018년 30년 만에 사상최대 매출인 1천억 달러(한화 약 112조원) 기록을 세우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세계 170여 국가에 진출하며 통신네트워크와 클라우드서비스,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AI스피커, 로봇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 발전을 거듭하는 세계적 기업이나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영향으로 특이하게 ‘비상장기업’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는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초고속 성장하는 배경을 미국은 일찌감치 감지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예의주시했으며 2012년 10월 당시에도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국을 돕는 중국 공산당의 수족’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화웨이의 최대의 자금줄은 중국 정부다. 정부에서 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력 지원과 인민해방국 특수 해커요원들을 동원한 첨단기술 해킹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모든 기업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그대로 탈취하거나 복제해 절반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훔친 기술력을 응용한 장비의 개발이 뒷받침됐다. 심지어 매뉴얼에 오탈자와 제품의 특정 하자부분까지 똑같이 보여준바 있어 놀라울 지경이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통신장비 회사인 ‘노텔’의 영업 기밀을 중국의 해커가 최고 경영진 아이디를 도용해 기술문서와 연구개발 보고서, 영업계획서 등을 대규모로 10년간 정교하게 해킹하여 매뉴얼과 하드웨어를 똑같이 출시하며 가격경쟁에서 밀린 노텔은 결국 2009년에 파산하게 되었는데 화웨이와 함께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숙련된 해커가 개입되었다는 분석 보도가 이어진바 있다.

노텔은 1895년 창업된 100년 전통 기업이나 당시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에서 중국 해커 활동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노텔측에도 중국 스파이가 침투해 있어 문제점이 중화되었고 결국 파산 이후 일부 기술자들이 화웨이로 넘어갔으며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국영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판매된 스마트폰에서 백도어(시스템 관리자가 일부러 열어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가 발견되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스파이칩, 기술탈취 연루, 도용, 해킹, 백도어, 보이콧 등 무수한 사건들이 많은 화웨이는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칙비지니스를 하고 있어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며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다.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이 먼저 5G 주도권을 잡았는데 6G(5G의 50배 속도)에서는 중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난 4월에 일본에 5조원과 5월에는 우리나라에 4조원을 공동투자하기로 하며 6G동맹을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의 5G 기지국수는 현재 대략 100만개가 넘으며 6G가 상용화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1500만개의 기지국을 보유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5G 기지국 수는 5만개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중국과 첨단기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 상황이며 중국은 이미 6G 시대를 대비한 콘텐츠 응용과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지난달 24일 통신위성 3개를 발사 했는데 이 위성은 화웨이의 6G 연구에 사용되며 통신 기술 연구 및 테스트에 적용될 것이고 중국은 화웨이 6G를 통해 전 세계 통신 정보를 장악할 수도 있다.

6G는 지상 기지국도 중요하지만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하늘과 해저를 포함해 지구 반대편과도 빠르게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드론과 선박의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6G 첨단시술을 이용한 군사용 무기와 감시체계도 혁신적으로 응용한다면 패권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정확하게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할 중대한 때이다. 우선적으로 미래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과학기술은 기본이고 통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기타 IT인력을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2배 이상 늘려야 하며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첨단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보적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을 빼앗기기 않는 것이 국가의 존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