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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공정거래법 대기업 규제, 경영위축 유발…재검토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9.08 15:1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7일 경총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고, 기업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쳐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과거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정책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해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도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한국 기업은 글로벌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기업집단규제도 한국에만 있고,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정책의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면서 다른 분야 법과 규제가 새로운 결합 또는 융합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쟁법이 유지, 강화해야 할 부분과 다른 법 및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축소, 재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많은 규제법령에 기업가정신의 동기와 발현을 위축,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돼 글로벌 혁신경쟁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라며  "공정거래법은 40여년 전에 정한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법제는 물론이고 한국보다 경제력집중이 높은 나라도 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플랫폼 규제의 경우 유럽은 자국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용되고, 미국은 단순 경쟁 보호가 아닌 경쟁 과정 보호 차원으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향의 영향과 함의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동조할 것은 동조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의 형태적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들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고하고 대푹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새롭게 재편된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올 연말의 제도 시행 이후에 가능할 것이므로 일단은 제도의 성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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