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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들 “현실적 온실가스저감 전략 수립 필요” 지적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9.03 17:03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현실적인 경로를 고민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 모아 지적했다.

2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학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에너지전문가들은 경제, 산업, 전력 3개 부문에 걸쳐서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지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상향한 제안이 한국 경제·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전력 부문에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NDC 목표 상향 조정은 2018년 기준이므로 타국가에 비해 2030년 NDC 목표 달성에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면서 “NDC 목표 상향 조정은 미래기술이 아닌 현존하는 기술에 바탕해 수립돼야 하며, 적절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 제시 및 분석에 근거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NDC는 파리협정에 따른 불가역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성급한 NDC는 미래 기술 발전이나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자유도를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9차계획에서 폐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꼽았다. 손 교수는 “2030년까지 폐로 예정설비는 총 10기 8.45GW다. 원전의 이용률을 80%로 가정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상당 폭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DC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 상승과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 원자력 수명 연장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탄소중립을 위해 공정혁신과 설비교체 두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달성경로를 수립해 산업전환과 재흥전략으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 박사는 또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라면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증산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없이 NDC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라면서 “주요국의 탈탄소 전략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전력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고 산업 안정성도 위험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세계 9위 수준이지만 전체로 보면 1.7% 정도 뿐”이라면서 “중국, 미국, 인도 등 상위권 3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 자체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익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양을 배출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에 달린 문제로, 우리나라 입장을 고려해 더 합리적인 선에서 NDC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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