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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재정 부담...혜택 재조정 필요"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9.02 14:5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애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2022년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며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이번 입장문은 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료를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등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낸 보험료가 적립돼 조성된다. 앞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나며 2011년 4조7000억원에서 2017년 역대 최대인 10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립금이 점차 줄어들며 올해 다시 4조7000억원을 기록하고, 나라빚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를 내게 되자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과거와 달리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은 모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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