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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언론중재법, 미투금지법 될 수 있다”미투 또는 학폭 등 대부분 피해자 충분한 물적 증거 확보하지 못한 상태서 ‘내가 곧 살아있는 증거’라는 절박한 심정 부당한 폭력 고발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8.26 10:43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안이 미투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관련 입장문’ 발표에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180석 슈퍼 여당이 된 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의 시계만 돌아가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 및 시민사회, 특히 언론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옥고를 치르신 참언론인 선배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누구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인가. 국회 의석 구조가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것인가. 언론주체들도 돌려세우고 강행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득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언론개혁 정당이다. 가짜뉴스 방지의 필요성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언론중재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해왔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을 검토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칫 이 법이 ‘미투금지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미투 또는 학폭 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곧 살아있는 증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다.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실제 검경 수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드러났던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단 미투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득권을 향한 고발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뤄진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의 이의제기 후 선출직 공직자, 대기업 임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했지만 중소기업 사장, 문화계 인사, 체육계 인사 정치인 자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치는 권력 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권력자들이 시민을 억누르는 흉기로 사용돼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보다 처방전이 더 위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언론중재법보다 더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묶어 놓은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예전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 지방신문 예산 확대는 매우 중요한 언론개혁인데 오히려 정부는 예산을 삭감안을 내고 있다. 더 시급하고 더 실효적인 언론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언론중재법안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촛불광장에서 함께 섰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린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오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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