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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6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추진하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8.24 20:5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발표했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우선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질병명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준은 삭제하고 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차량정비소, 세차장 등)과 유휴부지(주차장 등)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을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에서 건축법상 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시민의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프로판 충전소, 국가중요시설 및 선박건조 관련 안벽)까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봤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관련해선 “내용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단체들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은 삭제해야 한다”며 “전문인력 배치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전담조직 설치 기준을 시공능력 200위 이내에서 50위 이내로 완화하고 예산편성 및 도급규정은 산안법 의무준수로 갈음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구체적 명시 ▲안전보건교육 수강대상 기준 신설 ▲시행일 유예 특례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을 위한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1월 27일부터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부칙에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재해 범위·관계법령범위에 대해서도 모호한 범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급·위탁·용역 등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누구의 책임인지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담겼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편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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