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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단독 처리...경영계 반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8.20 13:52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18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경영계 전반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법 이행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등이며,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하는 것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면서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전경련 측도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했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는 것. 이에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총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격이나, 동 법안은 ‘35% 이상’ 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또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GDP 대비 제조업 비중 26.9%, 세계 2위)와 높은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로 인해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주요 수단으로 석탄화력 발전 축소·중단, 에너지체계 전환,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축수단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 또는 중단할 경우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나,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확대될 우려도 크다는 것.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며, 단기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비용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및 규제이행 의무 등은 기업들이 상당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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