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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의무자’ 모호…경영 노동계 공통지적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8.19 19:33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권혁 부산대 교수, 이시원 변호사(율촌)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현장 준비를 고려해 올해 초부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모호

쟁점이 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경영계 인사로 참석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은 형사벌임에도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경영책임자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99%의 대표가 오너인 중소기업은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경영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이 사업부문장을 경영책임자로 두고 현장 안전책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업부문장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면 사업부문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계 측 의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장은 “시행령을 살펴보면 누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할지 불분명하다. ‘급박한 위험’을 규정한 대목의 경우 고용부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개인의 주관에 맡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실장도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따르면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 핵심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영계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추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월까지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는 위험작업의 2인1조 배치와 과로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모든 사항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모든 것을 구체화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게 시행령 제정안의 1차적 목표”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경영계 측은 시행령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조항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안전경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제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계가 요구한 2인1조 배치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구체적 안전 조치를 담을 수는 없고, 개별 법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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