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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이는 친환경 ‘그린워싱’, 이제 규제된다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0.15 12:03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 ‘그린워싱’이 친환경 제품 시장에 만연해 정부가 ‘그린워싱’ 색출에 나섰다.

친환경 제품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01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0조원으로 20배나 성장했으나, 소비자원이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7개 제품군 702개 품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인 326개가 허위 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되는 ‘PB(Private Brand)' 상품은 제외된 수치라 ’PB‘ 상품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그린워싱‘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그린워싱’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 뒤 친환경 위장제품을 걸러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세우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기업들이 이 빈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기업들이 내세우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 정부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그린워싱’으로 판명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에 투자해온 선량한 기업들을 보호하려면 녹색 제품으로 허위 과장하는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그린워싱’과 관련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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