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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갑의 횡포’ 부리다 결국…6억 배상 판결
심창우 기자 | 승인 2013.10.14 14:32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글로벌 스포츠용품업체인 나이키가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이키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4일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앞서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는데, 기간은 오는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나이키코리아는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지 조건으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나이키코리아는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반값에 넘겼고, 오리엔트골프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낸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해 은행에서 23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지 사유를 볼 때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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