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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아동가구 23.3%...감소세 지속통계청 가구주 아닌 아동 중심 통계로 저출산 대책 마련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8.03 11:1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23.3%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이같은 내용을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해 활용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아동가구의 구조 및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7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에 해당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도 487만 가구로 전체 2088만 가구의 23.3%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 27.9%, 2016년 26.9%, 2017년 25.8%, 2018년 24.6%, 2019년 23.3%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아동 규모별로 보면 1명이 50.8%로 가장 많고 2명(41.7%), 3명(6.9%), 4명 이상(0.6%) 순이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 아동은 전체 아동의 3.0%로 2015년 2.1%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어머니의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공공기관이 포함된 비영리기관은 24.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대기업(24.1%)이었다. 중소기업은 12.4%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은 6.2%로 가장 낮았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상용직 여성 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12.4%에 그쳤다.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육아 휴직 비율은 부 2.0%, 모 5.0%로 매우 낮았다.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아동은 87.9%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아동(한부모)은 7.8%, 부모 둘 다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4.3%로 조사됐다. 한 부모 아동 양육자를 부모별로 보면 아버지가 양육하는 아동 비중은 34.8%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고 어머니가 양육하는 비중은 65.2%로 0.5%p 증가했다.

양육 부모가 모두 있는 427만 아동 가구 중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취업한 가구는 97.0%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9.3%, 외벌이 가구는 37.7%였다. 한 부모 가구의 경우 아버지의 고용률은 81.3%, 어머니는 70.3%로 집계됐다.

거주형태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 10명 중 7명은 아파트(72.5%)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문화 부모 아동은 48.3%만 아파트에 살았으며 단독주택(31.8%), 기타(20.0%) 순이었다. 한 부모 아동은 53.1%가 아파트에 살았다.

이번 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부모 유형(양부모, 한부모 등)’, ‘부․모와 동거 여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 등 그동안 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일부 가족 항목(Family Database)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기초수급, 학대 경험 등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행정자료와 아동등록부를 연계할 경우, 별도의 조사 예산 투입 없이도 시의성 있게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초수급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빈곤 아동 연구, ▲양육수당, 보육료 정보 연계를 통한 아동가구 지원 정책 평가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로 들며, 동 등록부의 구축을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각 기관의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자료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

심층 분석을 위한 세부 정보는 자료 간 연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자료 내용점검 및 정제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관별 개념, 포괄범위, 기준이 각각 달라 실제 연계에는 어려움이 존재해 통계청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입수한 자료의 품질을 정제, 표준화한 후, 각 데이터를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등록부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이라는 그룹을 특정해 작성한 최초 사례로, 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정책 대상별 통계등록부를 확장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및 학계 등 데이터 결합을 위한 가교(架橋)로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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