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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에 이의제기 “최저임금 5.1% 인상, 재심의 필요”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7.20 10:08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5.1% 인상으로 결정된 데 반대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로 경제성장률 4.0%가 반영된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고,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과 대출만기 연장 및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경영계는 일제히 입장자료를 내고 “5.1%는 과도한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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