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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해야” 전국민 지급 반대입장 고수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7.14 15:16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적절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냐”고 질문하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 것인가. 여·야 대표가 모여 전 국민 지급을 합의한 것은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길은 정치권이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정부가 반대해 국회가 결정하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1분위(소득하위 20%)는 근로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었지만 5분위(소득상위 20%)는 소득 감소 없이 부채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러한 5분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이 선진국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 증가 속도와 금융을 같이 보면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할 수준이 아니라 중간 이상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하자 “책정된 6000억원으로 부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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