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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수도권 과밀현상 가속…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필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7.12 16:55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부산진구을 지역구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부산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위원회 소속으로 부산 거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교통 및 균형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일어난 붕괴 참사가 보여준 건설업계의 민낯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 등에 대한 이 의원의 생각을 들었다.

 

-여성소비자신문 독자들을 위해 인사 말씀을 부탁드린다.

“여성소비자 신문 독자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다. 저도 두 딸의 아버지로서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맘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부산진구을에서만 3선을 기록하며 중진 의원 반열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간의 득표율을 가장 높은 55.0.%로 당선이 됐는데, 그동안 진구을 주민들에게 얻은 신뢰에 힘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3선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활동을 펼치며 어떤 소회가 들었나.

“우리 지역구가 재선하기 어려운 곳인데,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3선의원이 되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큰 시험을 치르는 심정으로 임했다. 세 번씩이나 믿어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릴 적 골목을 뛰어 놀던 동네 토박이인 만큼, 아들처럼, 친구처럼, 동네아저씨처럼 주민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고자 한다.”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지역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지난해 국토부 예타를 통과했다. 이를 주도해온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부산 진구 지역민들의 100년 숙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초선 위원 시절부터 애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벌여온 활동과 현재 상황 등을 알려준다면.

“부산진구을은 부산시의 딱 중앙에 위치한 지역구다. 그런데 지역구 한가운데 큰 철도시설이 두 곳이나 있다. 범천 철도차량정비단과 가야 철도차량정비단이다. 이 두 곳의 면적을 합해도 24만3000평에 달한다. 도심한복판에 이렇게 큰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보니 인근 지역주민들은 소음, 분진, 지역간 단절, 교통 불편 등을 겪어 왔다. 철도차량기지는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철도차량기지로 인해 오랜시간 애로를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의 경우 지난해 예타를 통과해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부산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야 철도차량기지는 인근 DRMO 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보행시설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야역의 설치를 추진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

-가덕도 신공항 개발사업은 부산이 보다 글로벌 물류허브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사업으로, 박형준 시장 역시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통과된 가덕특별법의 키멘으로 꼽히는데, 신공항 사업의 추진 이유와 완공 이후 부산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전망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물류’와 ‘관광’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세계 5위 규모의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해 있어 물류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또 바다, 산, 강,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부산이 가진 물류도시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와 철도물류, 해운물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트라이 포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기의 이착륙이 용이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간 진행되는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부산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2030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필요하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이 글로벌 물류·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간 이동이 쉽지 않아 대표관광지로 꼽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크리라 본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관광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

“부산은 작년에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선도할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 국가공인을 받은 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 등 관광인프라 개발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부산 관광기업의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30.9% 수준으로 고용율은 2019년 대비 58.5%로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기반이 무너져버린다면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가 폭증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동남권과 연계한 광역관광망을 구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토나 고베를 가려면 오사카를 들를 수밖에 없는데, 부산도 동남권도시들의 관광 허브 역할을 하면서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지역간 상생발전의 기회도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태국은 관광산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나 조선업 수출액과 비슷한 50조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부산이 과거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관광·서비스도시로 거듭났을 때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은 서울을 잇는 대도시지만 여전히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나 교육 문제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부산을 포함해 국가대업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회의 균등이다. 기회의 불균형은 ‘지역과 지역’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정확충, 교통망 구축, 일자리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2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3정도가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직 재원이 부족한 편이다. 지방사무로 권한만 대폭 이양하고 ‘곳간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에서 걷어 들이는 돈은 지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망 확충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 특히 예타를 통한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지역에 교통망을 확충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 올해 결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신규노선 투자비중이 8:2로 수도권이 월등히 높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에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몰리면서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장되어 온 것이 아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당장에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망을 구축해 지방에 살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지방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와 교육시스템도 중요하다. 해당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된 지 17주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작년기준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상생발전을 위해 실효성있는 국토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앙,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보완 혹은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규제중심의 정책을 펼쳤다고 본다. 그 결과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26번이나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위치한 새집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재건축·재개발은 막아놓고 교통망도 마련되지 않은 곳에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당장 거주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슝늉을 찾는 식’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타오르는 주택구매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심이나 역세권 주변을 고밀도로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직장과 주택이 근접한 환경이 마련될 때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절약되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내 과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심복합개발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안을 통과시켜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겠다.”

-LH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 개혁안이 발표됐고 LH에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개혁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다. LH사태 해결을 위한 이 의원의 견해는.

“우리 국민의 힘 국토위 의원들은 지난 3월 LH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투기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에 들어갔고,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저도 LH직월들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개정안’과 부동산 보상업무 담당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정부의 LH개혁안이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LH해체수준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물론 신중해야 할 문제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용두사미격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언식, 보여주기식 개혁안’ 말고 여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실적인 개혁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는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건설사의 안이한 안전의식 등 재개발 사업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나.

“광주 붕괴참사는 예고된 인재였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한 해체계획서, 엉터리 시공, 감리자의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던 악습들이 여실히 나타났다.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를 담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만들어진 법이 잘 지켜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겠다.”

-현재 발의한 법안 가운데 하루 빨리 치열하게 논의되고,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앞서 밝혔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심복합개발법 개정안’이다.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해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활용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을 위한 도심철도 무임승차 비용으로 인해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심각한 재정압박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기준 5년 누적적자가 5조7천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인력감축 및 관리부실로 이어져 안전상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시작된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국토위 통과직전에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올해는 꼭 상임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하기를 바란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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