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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다시 합의 불발…노동계 10440원·경영계 8740원 제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7.09 11:06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제8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원만하게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차 제시안(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의 2차 제시안은 시간급 10,440원으로 전년 대비 19.7% 인상한 액수다. 3인 가구 생계비(2,028,988원) X 임금인상전망치(5.5%) X 소득분배개선분(2%)으로 산출한 월환산액(2,181,162원)을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한 값이다.

사용자위원의 2차 제시안은 시간급 8,740원으로 전년 대비 0.2% 인상된 액수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이 0.2%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용자위원의 2차 제시안이 제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추천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일부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이 남은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2차 제시안 및 그 근거에 대해 양측 간 토론 및 공익위원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커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합의 또는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3차 제시안을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12일 치러진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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