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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30개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7.02 11:4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후 성명을 통해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해당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로 이전해 세금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OECD와 G7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조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을 맺은 것.

무엇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온 중국과 인도도 이번 합의에 동참한 것이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은 경제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수 년 간의 고된 노력과 협상 끝에 나온 이 역사적인 합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130개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39개국 중 9개국은 아직 성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와 헝가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20개국(G20)은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 뒤 10월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으로 알려진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라자는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모든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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