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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헌정회장,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건의문 발표 “용서 없으면 미래는 없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7.01 14:1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김일윤 대한민국헌정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오랜 수감생활을 했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반도체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헌정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주시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두 정치인과 한 경제인을 사면하여 국민통합과 국가이익을 도모하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은 80세로 1년3개월,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3년10개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됐으며 수감생활 중 충수염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국론 분열과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가 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국제 경쟁력에 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되어 있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도 "물론 두 분은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정의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일반 수감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사면권을 이 분들에게 선행적으로 적용한다면 국민 통합과 국가 이익에 큰 전환과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처벌과 보복은 쉽지만 화해와 용서는 어렵다. 그러나 화해와 용서가 없이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미래가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만델라 전 대통령도)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과 정적을 용서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재판 받고 감옥 생활 하는 도중에 사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으며 취임 후에 석방된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그는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에 대한 사면의 사례도 과거에 많이 있었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선두 기업이다. 갈수록 미·중 간 반도체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 관련 한·미 간 반도체와 백신의 스와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시점에 이 부회장을 사면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여 시급한 대기업의 국제경쟁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도 올라왔을 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학계와 종교계, 국내외의 시민단체 등이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은 찬반으로 대립하는 국민의 정서에 의존하는 것보다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용단하실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델라 전 대통령이 용서의 정치를 할 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역대 대통령이 대기업의 회장을 사면할 때 국민의 반대가 없었겠나. 지금보다 더 극렬하게 반대했다"면서 "(그러나)두 정치인과 한 경제인 사면의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국제적 환경을 살피시고 세 분의 사면을 단행하시길 바란다. 사면의 때를 놓치지 말라.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를 이어온 1,400 회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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