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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노사간 차이 여전6차 회의로 논의 연기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6.25 16:1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4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장시간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노사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실시해 제시안인 시급 10,800원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위원장은 제6차 전원회의 시작 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노・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들은 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표결 이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노・사 양측에 최초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최근 일부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시대 유물 같은 논쟁거리로 제도를 후퇴시키고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차이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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