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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5억7천만원 올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6.24 14:0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5억7000만원 오른 반면 국민 소득은 298만원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를 활용, 서울 25개 구별 3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 가격의 시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평당 1910만원(93%) 올라 3971만원이 됐다"먀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5억7000만원이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당 4334만원에서 올해 3623만원(84%) 올라 평당 7957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했을때 4년 전 13억원이었던 아파트가 10억9000만원이 올라 23억9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평당 1676만원(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팀장은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4년 전 기준으로는 30평형 아파트를 사는 데 14년이 소요됐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5년이 걸린다"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150년에서 237년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참여정부 때도 집값이 올랐지만 중반 넘어간 4년 차에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았다"며 "4년 내내 집값 못 잡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집값 관련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매매가격 기준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7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부는 1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같은기간 79%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KB국민은행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분위 배율과 올해 5월 5분위 배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고가주택의 가격을 하위 20% 저가주택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상-하위 간 주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5분위 배율은 4.7이었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9월 8.2로 8을 넘긴 뒤 올해 5월 8.81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최대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화됐다. 2017년 5월 전국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1억1837만원에서 이달 1억1804만원으로 0.2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5억6078만원에서 10억4060만원으로 85.5% 올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화돼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과 비교해 올해 5월 서울의 저가 아파트 가격은 2억8436만원에서 5억2124만 원으로 83.3% 급등했고, 고가 아파트도 11억9528만원에서 21억4614만원으로 79.5% 증가했다. 각각 저가아파트는 2억3000만원, 고가아파트는 9억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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