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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제190회 세종로국정포럼 정책 특강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6.17 16:03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세종로국정포럼이 17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을 초청해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김 차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중심으로 ‘2025년의 세상 : 모든 가족 함께하는 포용적 가족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은 물론이고,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여성가족청소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가족정책”이라며 “가족정책이 무엇인지, 왜 필요하신지 생각하실 수 있다. 가족의 법적인 정의는 민법에도 있고 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일상적인 생계나 돌봄, 부양 등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민법으로는 혼인, 혈연, 입양 등 세 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온 가족 모습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 및 가족관계 관련 법안은 7가지다. ▲건강가정기본법(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교육.상담 등 가족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 이민자 인권보호 및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법률(가족친화적 기업 및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지원법(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최근 가구 규모 축소로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의 58.0%까지 확대됐다. 가족의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 혈연 중심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비혼출산,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물론 고령화의 영향도 있으나, 청년세대가 남녀 모두 가족보다 일을 중시하고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층 외에 황혼 이혼이나 사별 이후에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은 평등을 지향하지만, 가사와 돌봄 분담에서의 불평등이 여전한 실정”이라며 “부모를 부양하는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2012년 33.2%에서 2020년 22%로 가족부양 개념이 크게 쇠퇴하고 가족, 사회,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정 정책 추진시 ▲가족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조성’에 초점을 둔다. 또 ▲모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패러다임은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 등 가족내 역할에서 성평등, 세대젠더간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개인 존중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가부 가족정책은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법제도 마련 ▲가족문화, 가족구성원 인권보호 등 사회기반 구축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강화 ▲가족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여건 조성 등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남녀 모두 함께 일하는 성평등 돌봄 정착과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차별적 법제 개선방안 및 가족 개념 확대·권리보호 등 가족 다양성을 수용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가정폭력법의 배우자 규정 개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민법상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삭제 등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아동 양육 등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아동양육 기구 등의 기본적 생활 보장, 이혼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가정법원 역할 확대, 감치명령 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강화, 양육비 채권의 실효성확보 등이 정책 목표로 꼽혔다.

이 외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2중 언어 역량강화,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지원 확대,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확대 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 등이 제기됐다.

육아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 과제로는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 협력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 모델 확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기족친화인증제도 인센티브 강화 등 운영 내실화, 성평등 돌봄 확산 등이 꼽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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